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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킬러 규제 톱 15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애로를 호소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킬러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분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이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과도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
-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민간 투자 분야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기업 투자를 지연시킨다고 지적받았다.
-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일조량 변화 심의
- 탄소중립 순환경제 규제
입지 부문
- 산업단지 입지규제
-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
- 지방자치단체 조례등 그림자 규제
진입 부문
- 금융 분야 진입 규제
-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신산업 부문
- 신의료 기술 분야 구제
- 벤처 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 관광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노동부문
- 외국인 고용규제
- 산업안전규제
TF
- Task Force, 태스크포스.
- 상설부서나 조직과는 다르게 특정업무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임시로 만든 조직.
총평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야 우리나라도 발전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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